갱신청구권 기간 무료법률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갱신청구권 기간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10년 1월 1일에 상가 3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2011년 11월 1일, 현재 상가에서 운영중인 사업을 계속해야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으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바 계약갱신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위 갱신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최초 임차일인 2010. 1. 1.부터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요청을 통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