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와 갱신청구 절차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저는 2013년 1월 1일에 상가 1층을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기재했습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임박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차기간 차임을 1차례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갱신청구가 가능할까요? 갱신청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1기의 차임 연체가 있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