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저는 작년에 임대차 계약서를 맺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권리금 얘기를 꺼내고 자신의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좀 급하게 계약을 해야 했어서 그런 것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게 독소조항 역할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을 한경우 권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판례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2000다4517)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반환청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