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이란 무엇인지 문의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상가를 임차해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권리금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덜컥 믿어도 될 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에게 문의하고 싶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권리금 계약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권리금은 부동산 특히 건물의 임대자나 전대차 또는 임차권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물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2항 참조) 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