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과 권리금에 대한 보증금 감액 상담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십니까. 권리금 보증금 감액에 대해 잘 아시는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 임대차의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를 종료하면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급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제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으니 그 부분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보증금 전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2항 참조) 통상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보증금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