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요구 관해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저는 상가 임대차인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를 종료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저에게 권리금 조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기본에 보증금보다 3배나 높은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을 요구하여 결국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권리금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한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해한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