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제가 장사를 위해 상가를 하나 임차했습니다. 마침 그 상가에 제가 하려던 것과 똑같은 가게가 임차권 양도를 원하더군요. 그래서 상가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계약인가요? 권리금이라는 게 법적성질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판례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 자체는 별도의 계약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