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의 관계 법률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권리금계약과 임차권양도계약 관계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상담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치킨집을 하기 위해 상가를 알아보다 좋은 곳이라는 양도인의 말에 권리금을 주고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당시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을 같이 체결하였는데, 며칠 후 좀 더 알아보니 양도인이 한 말이 모두 거짓이어서, 양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이므로 취소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판례는, 임차권의 양수인 甲이 양도인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乙과 체결한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각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위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귀하는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 모두에 대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