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임대차 변호사님! 권리금과 업무상배임죄 문의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을 구하고 싶습니다. 권리금과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왜 권리금을 제가 받냐고 하면서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판례는,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금은 점포의 사용ㆍ수익 자체의 대가와는 별도로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래 임대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지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분양대행자가 위와 같은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9. 2. 2. 선고 98고합951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