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귀속 관해서 법률상담 구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권리금 귀속과 관련해서 제가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개설업자에게 적절하게 임대분양을 하라고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설업자가 임대를 하면서 건물 소유자인 저에게는 별 말도 없이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권리금을 왜 개설업자가 갖냐고 따졌지만 개설업자는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사안의 경우, 상가개설업자의 지위와 권리금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가개설업자인 갑이 상가건물소유주인 을과 상가개설계약을 맺음에 있어 갑이 점포 분양 희망자들로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순수한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한 채 을은 0.7평 점포를 기준하여 금 25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모든 점포를 임대하여 줄 것과 상가개조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조로 인하여 증설되는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권을 갑에게 수여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점포분양 희망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상가개설업자의 지위에서 상가개설비용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권리금 액수를 책정하고 분양희망자들과 절충하여 합의된 권리금을 수수하는 양면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 보증금수령의 효과가 소유주에게 미치는 것과는 달리 개발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은 당연히 소유주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 해지시에 소유주가 이를 반환키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주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설업자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