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유치권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임차할 당시, 임대인이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건물을 인도해 주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여 저도 임대인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토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변호사님께 문의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민법 제 32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권(留置權)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