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정도 중국집을 운영했습니다. 이제 장사를 접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관해 문제가 생겨 문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가려니까 임대인이 계속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 500만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책임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4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동조 4항은 그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