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께 권리금과 임차권보장의 약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과 권리금과 임차권보장의 약정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1년 전 퇴사를 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매장을 백화점 내에서 2년 이상 영업하게 보장해 주겠다며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저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매장과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더 이상 제가 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본인 책임이 아니라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하에 임차인에게서 영업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