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과 비용 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저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장사할 때, 정신이 없어서 장사에만 몰두했는데 나중에 확인할 일이 있어 확인해보니 임차한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신청할 수 있다면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도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임차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