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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과 비용 상담

2020.01.27

저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장사할 때, 정신이 없어서 장사에만 몰두했는데 나중에 확인할 일이 있어 확인해보니 임차한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신청할 수 있다면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도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임차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