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0조 상가임대차 적용에 대해 전화상담 요청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민법제640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임차계약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갱신되기 전에 제가 차임을 연체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최근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차임을 한 번 더 연체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된 것은 새로운 계약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번씩 연체한 것일 뿐인데 이것을 합쳐서 2기 연체라 보고 해지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제가 이걸 이야기해보니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를 따른 거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국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판례는 "갱신 전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와 민법 제640조 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전과 갱신 후 합쳐서 2기연체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2기의 차임연체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