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변호사님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복잡하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를 임차해 장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이 끝나고 확인해보니 보증금에서 일부만 반납한 것입니다. 제가 연락해 이야기해보니 임대인은 제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정한 임차보증금 액수 범위 안의 임대차만 보호하면 되고 자신은 법을 지킨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법에 따라 제가 걸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보증금 액수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사적자치원리에 수정을 가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임대인 등 다른 권리주체의 법익과 충돌하므로 상충하는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일정 범위의 임대차관계로 한정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또한 보증금이 소액일수록 그 임차인은 보호가 필요한 영세상인일 가능성이 크고,보증금이 클수록 임대인 등 다른 권리주체의 재산권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보증금의 액수를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기준으로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은 그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재산권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주어진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일정 보증금액수 이상의 상가임차인을 보호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입법재량을 일탈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