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님 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헌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임대차전문변호사님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헌에 대해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주택임차인들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보증금 액수를 넘어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서민들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생계를 위해 상가를 임차하는 것은 똑같은데 주택만 제외없이 모두 보호하고 상가는 일정 임차인들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건물의 임대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주택임차인의 보호는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해 정당화되는 반면,상가는 기본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사적자치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다.또한 상가임대차법은 투자 회수 및 영업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반면,주택임대차법은 생존가족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상속의 특례 규정을 두는 등 그 보호내용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들과 달리 일정 보증금액수를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에 대해서 보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