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위헌여부 관해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 그러니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몇 년동안 평화롭게 했는데 얼마 전에 상가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상가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저는 당연히 갱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주인은 상가건물을 재건축할거라며 갱신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상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갱신권을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법으로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라면 잘못된 법 아닌가요? 적어도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시에만 재건축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채권인 임차권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등 사적 자치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권리관계에 개입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서,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5년 동안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해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재건축 사유 및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등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재건축 사유 및 그 진행단계를 일일이 고려하여 입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재건축 사유, 재건축사업의 실제 추진가능성 및 진행단계, 그 밖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 이외에도 우선변제권이나 차임감액청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다른 규정에 따라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과도하게 상가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유에 상관없이 임대인은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