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해 전문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에서 대항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확인해보니 상가임대차계약서상의 상가건물 소재지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판례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와 그 시행 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와 그 시행 령 제7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또한 위 각 법령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 하는 경우는 대항력을 취득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