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위한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구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자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볼 수는 없나요? 제 상황을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물어보니 유효한 임대차 공시를 위한 구비서류일지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13 오전
판례는 "사업자등록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예컨대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또는 그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 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와 같이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