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1년 06월 15일




[성공사례]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에 맛에 대한 리뷰를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가가 된 의뢰인의 게시물에 감정이 상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리뷰에 답글을 남기게 되었고, 이후 이들은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으며 설전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고 말았으며, 

 

맛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공유하려고 했던 의뢰인은 졸지에 모욕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리뷰 내용은 음식 맛에 대한 평가인 점,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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