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등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특수협박 등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

2021년 06월 16일




[성공사례] 특수협박 등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웃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신의 집 거주지 근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가해자를 보게 되었고, 이에 가해자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의뢰인의 말에 화가 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큰 두려움을 느껴 가해자로부터 도망쳤으나, 사건 당일 이후에도 가해자의 협박은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지병까지 더욱 악화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만행을 고소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 파악 및 전략적인 변호인 조력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 변호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였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주지 앞에서 수차례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여 의뢰인에게 심한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 의뢰인이 가해자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점 등 피해 사실 전부를 밝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본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특수협박, 협박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벌수위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283(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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