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강간치상 무혐의 (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06월 18일




1.의뢰인이 동호회 지인에게 성폭행고소를 당한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교모임을 평소에도 즐기는 터라 커뮤니티로 알게된 카페의 사교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새로들어온 여성을 환영하기 위해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두사람은 친해지면서 서로 호감을 확인한 채 3차로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상대방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근처 숙박업소로 들어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벼운 스킨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갔고, 성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강간보다 더 높은 형량의 강간치상의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었는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과정, 강간치상으로 신고 당한 후 현장체포 당시의 상황들을 자세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 

  • 피해자의 증언이 번복되어 주장하는 바가 앞뒤가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운 점

  • 숙박업소 입실 전의 상황,  

  • cctv자료를 보았을 때 피해자와 의뢰인의 모습,

  •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의뢰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님  등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결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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