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강간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

2021년 06월 21일




[성공사례] 강간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요구로 가해자를 본인의 주거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가해자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이후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변호인 조력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법률 대리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본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강간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되었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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