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 벌금 600만 원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공무집행방해 등 – 벌금 600만 원

2021년 06월 22일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600만 원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흥분한 의뢰인을 경찰관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만 경찰관을 폭행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으로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에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폭행을 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밀착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사와 재판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6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위반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

 

경범죄처벌법 제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 클릭 ▽▼

판결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