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기소유예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특수상해 - 기소유예

2021년 06월 25일




[성공사례] 특수상해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점에서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물건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흉기 혹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수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폭행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의 성희롱으로 인해 생긴 범행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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