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죄(강간) - 1심, 2심 최종 무죄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아청법위반죄(강간) - 1심, 2심 최종 무죄

2021년 07월 05일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강간) - 1, 2심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우연히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어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이후 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엄중하고, 나아가 해당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아청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을 방어해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v.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간음’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있었던 공간 밖에는 다른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의 신체에서 성폭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v.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터 2심 재판 끝까지 의뢰인 권리 보호

 

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다시 대조,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원심 판결은 적법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억울하게 성범죄가 될 위험에 처했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무죄 확정이 되었습니다. 

 

5. 처벌수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등록정보의 공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등록정보의 고지)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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