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 공소권없음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모욕 - 공소권없음

2021년 07월 06일




[성공사례] 모욕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과 신상 등을 sns에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인터넷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 번 게시한 글은 증거가 뚜렷하게 남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모욕죄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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