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1심, 2심 최종 무죄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강제추행 - 1심, 2심 최종 무죄

2021년 07월 08일




[성공사례] 강제추행 - 1, 2심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교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목적 없이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을 방어해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에 대해 상대방이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모임을 마친 이후에 주변 일행들에게 당시의 모임이 즐거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터 2심 재판 끝까지 의뢰인 권리 보호

 

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다시 대조,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원심 판결은 적법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했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무죄 확정이 되었습니다. 

 

5. 처벌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등록정보의 공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신상정보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등록정보의 고지)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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