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상관모욕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021년 07월 12일




[성공사례] 상관모욕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군인 신분인자로서, 어느 날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여러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인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관모욕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기에 전과를 남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역하기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커 이를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군형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야만 상관모욕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2. 15. 선고 2013헌바111결정)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하였을지언정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관모욕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형법 제64(상관 모욕 등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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