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죄 - 보호처분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아청법위반죄 - 보호처분

2021년 07월 14일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 - 보호처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생으로, 어느 날 우연히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란물을 소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청법위반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및 배포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소년원 이송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보호자와 함께 사건의 진행 방향성을 논의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소년법 제32(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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