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등 피해 사례 -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주거침입 등 피해 사례 -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2021년 07월 15일




[성공사례] 주거침입 등 피해 사례 -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던 가해자는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의뢰인의 주거지 앞까지 몰래 따라가서 휴대폰을 창문에 대고 음성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조력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법률 대리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본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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