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1년 07월 19일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수면장애를 앓고 있어, 불면증 개선에 사용하는 약을 직접 처방하여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직원이 의뢰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단속을 강화하고 전담 부서를 확장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의사 신분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의료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약하였을 뿐, 목적 외에 마약류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신고인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5조제12, 9조제1, 28조제1, 30조제1, 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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