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성공사례] 기업분쟁, 양도담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021년 10월 14일




안녕하세요. 지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권에 대출을 시행해야 하나, 그 절차가 복잡할 경우 지인이나 관계 회사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하여 양도담보를 시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와 추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으나 외사에 담보물을 제공한 물건이 상당한 고가의 것이라면 종종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회사가 일시적 자금경색에 의하여 관계 회사에 철강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관계회사는 매매를 주장하면서 의뢰 회사의 철강을 처분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철강도매업 및 철강재 공사업을 하는 국내의 중견기업입니다.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철강을 관계 회사에 매매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면서 우선매수권 약정을 하고 18억 원을 차용했으나, 채권자인 관계 회사는 양도 담보물인 철강이 30 억원을 초과하자, 의뢰인 회사의 우선매수권 기회를 박탈하고 위 청갈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양도담보물에 대한 청산절차 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의뢰하여 제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철강에 대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으나 의뢰인의 협조로 철강의 소유권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 회사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최종적으로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우선 이 사건 철강에 관한 계약이 매매계약인지 양도담보계약인지가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통장 양도담보는 매매, 재매매 또는 환매의 외형을 갖춘 겨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이 양도담보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여부는 결국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채권담보의 의도 없이 순수하게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이사건 철강의 가격은 30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매매대금은 18억 원으로 책정이 되고, 우선매수권 조항이 인정된 것은 이사건 철강 계약이 양도담보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논점 이외에도 다수의 논점이 문제가 되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채권자가 처분하고 청산절차 없이 진행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자금 때문에 회사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채권자의 처분해우이에 의하여 손해를 보았다면 회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저와 저희 로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담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