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법률정보

합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 과연 가능할까?

2021년 10월 14일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합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에 대한 애착이 크다는 의미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여러가지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남의 아이는 학원 다니는데, 우리아이는 돈이 없어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면 합의이혼시 양육비를 포기한 것에대해 후회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은 '합의 이혼시 양육비를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이혼 했어도 '우리'아이."

합의이혼시 별도로 협의했더라도 양육비와 관련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시 양육에 관해 당사자간 협의가 있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했어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아이를 가진 A씨는 전남편과 합의이혼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 위해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A씨는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회사 사정상 결국 해고를 당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 된 A씨는 이제서라도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A씨의 경제사정이 나빠진 것은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18년 부산가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부모 중 한쪽이 자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협의는 처음부터 부당하며, 이혼 후 양육자가 질병등으로 경제사정이 나빠졌다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분담해야할 사정변경이 생긴것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 중 한쪽이 자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협의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또다른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합의이혼시 양육비 포기각서 공증을 하였을때에도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을지 입니다. 의외로 합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일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공증을 받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양육에 대한 사정이 결정된 후라도 사정변경이나 협의의 부당성이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하여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당시의 사정이 이후에 크게 변경되면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약속한 것을 변경하려면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사정이 계약때에 비해 크게 바뀌었다.
-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고, 책임이 없는 이유이다.
-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

위의 A씨의 사례처럼 사정변경으로 인해 합의이혼시 포기한 양육비를 받고자 한다면 방금 언급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이나 판례등을 찾아가며 혼자의 힘으로 포기한 양육비를 받고자 한다면, 너무 힘든 과정이겠죠.
당연히 실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에서는 가사 관련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이혼단계에서부터 합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에서 까지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의 경험많고 믿을만한 변호사와 함께 해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