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승소사례] 공사타절(중단) 시 이미 지급한 공사비 돌려받기 (공사대금반환)

2021년 10월 15일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추가 공사와 관련해서 건축주 입장에서 돈을 안 줘도 되는 경우와 건설업자 입장에서 공사비를 더 받아야 하는 입장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였고, 추가적으로 하도급업자가 건축주(도급인)와 건설업자(수급인)에게 어떻게 공사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사가 진행중에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가 타절된 경우 이미 지급한 공사비를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살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서울에 협소상가주택을 시공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수소문하여 총 공사비 2억 4천 2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5개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완공하기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공사에 빠른 진행을 위하여 공사비 착수금을 높게 책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공사를 진행한 이후에 4개월 만에 기초공사와 벽제 공사만을 시공한 후에 추가 공사비를 요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회사에 공사와 관련된 의뢰를 하게 되었고, 저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공사업체의 과실을 지적함녀서 공사진행을 독촉하였으나 공사업체는 추가 공사비만을 주장하면서 그 어떤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상의를 통하여 공사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타절하면서 공사업체에게 기존에 지급된 공사비 반환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빠른 공사를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저희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의 현장 감정 이후 의뢰인은 다른 공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송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위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은 최종 170,584,900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에서 의뢰인이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던 것은 제가 기존에 포스팅한 것과 같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추가 공사비에 대한 계약을 아주 잘 체결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추가 공사비 요청한 공사업체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와 지체 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공사업체의 불리한 추가 공사비 청구로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비도 돌려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담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상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