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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과 핵심체크 사항!

2021년 10월 15일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집을 사거나,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거나, 집을 구해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갑자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이 날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개인인 경우도 있으나, 기술보증, 신용보증, 예금보험공사처럼 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사행행위 취소소송이란?

 

새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할 것

2.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것

3. 채무자의 2항과 같은 행위에 의하여 채무자가 더 많아질 것

위와 같은 요건에 더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채무자의 채무가 더 많아져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위 처분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한 매수인,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매수인,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이 채무자와 가족관계 등이 없는 한 위 사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면서도 재산을 취득해야 사해행위가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인정되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정당한 채권 채무 관계를 근거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받았음에도 소를 제기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잇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