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법률정보

레저용품만은 아닌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2021년 10월 19일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조재광변호사입니다.

요즘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등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더욱 발달함에 따라 이제는 어플로 언제 어디서든 전동킥보드를 대여 및 이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등을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등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흔히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술을 마시고 이용하거나 인도에서 이용하였을때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전동킥보드등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2021년 0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오늘 알아볼 부분과 관련 된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미만인 것을 일컫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개인형이동장치의 정의에 대해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개인형이동장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즉 2인이상 이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고속도 25km/h이하
개인형이동장치는 최고 속도 25km/h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불법개조등을 통해 이를 어긴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보기때문에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보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때문에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것이지요.

만약 만 16세미만의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등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될 뿐만 아니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보호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대리운전 보다 전동킥보드로?."

음주를 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 후 술도 깨고 돈도 아낄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였다가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인형이동장치는 전동기 이상의 운행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음주운전이나 보도운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발생 시 보험이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인명피해나 뺑소니의 경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안전모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 탑승시 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여 더욱 익숙한 전동킥보드등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등을 레저용품으로 생각하셔서 그 운행 및 안전사고등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동킥보드등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특히 스쿨존 내 사고, 음주운전, 보도로 이용시 보행자 사고 등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가벼이 여길 사항은 아닙니다. 조심히 안전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다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면 개인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일이 되겠죠.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고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저용품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해 형사처벌에 위기에 있다면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