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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형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2021년 10월 19일




안녕하세요 프리머스법률사무소 조재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혐의 형사소송사건에 대해 사례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추행혐의 형사소송 사건은 안타깝게도 우리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아직까지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성의식이 성숙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성추행 혐의로 형사소송에 가게되면 경찰조사를 거치게 되고 그 이후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기소 또는 공소 제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자신이 죄가 없거나 죄가 있더라도 그 형벌을 줄이기 위한 증거수집이나 합의등,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변론하여야 하기때문에 능력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빈번히 일어나는 형사사건,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사건의 형태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적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제적인 신체접촉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만 합니다.

사실 성적추행죄 형사소송사건은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서로 이성으로써 좋은 감정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인지, 어느 일방의 강제적인 신체접촉인지를 따지는 것이 매우 난해하기 때문이죠.

이런 성적추행죄는 증거수집과 증언의 신빙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갖춘 실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 형사소송 사례 : 혐의인정 후 형량을 낮춘 사례"

30대 남성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갖고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만취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때
흥에 겨워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았고 놀라 피해자는 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가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었고 피해자의 증언 또한 일관되었으며
무었보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죄를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형사소송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죄 형사소송 사례 : 증거수집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30대 남성 A씨는 같은 회사에 재직중이던 20대 여성 B씨와 개인적인 호감을 갖고 개인적인 연락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날 B양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B씨는 A씨에게 고민상담을 들어달라며 회사앞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커피숍 구석에 앉아 B씨는 A씨에게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호를 해야하고 병원비 등 가정형펀의 어려움을 말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A씨는 그런 B씨를 달래기 위해 어깨에 손을 올리게 되었고 B씨가 기대자 포옹하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후 B씨는 A씨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고 A씨는 억울함을 풀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화를 나누다가 A씨가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신을 강제로 안았다고 주장하였고
A씨는 B씨가 기댔기 때문에 포옹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커피숍에 있던 CCTV를 확보해 살펴본 결과 A 씨의 진술에 더 가까웠으며 해당 사건 이후에도 호감을 보이며 나누었던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내었습니다.


위 두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제추행죄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증거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죠.

강제추행죄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일 수록 당황하지 마시고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풀중한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해 질 수 있는 형사사건,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