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법률정보

첫단추부터 마지막단추까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2021년 10월 19일






안녕하세요 프리머스 벌률사무소 조재광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등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지 몰라 두려운마음이 앞설것일텐데요.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형사절차에서 자신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 유능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등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두려운 마음이 앞설것 입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재판은 어떻게 받게 될지 몰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큰 스트레스일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형사절차에서 본인에게 보장된 권리와 방어권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첫단추부터 잘 꿰도록 도와줍니다."

범죄혐의가 있을때 수사기관은 범은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불러 조사를 하고 증거를 찾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 압수수색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직접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체포 및 구속, 압수수색등의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 변호인은 그 절차가 적법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측히 피의자가 체포 및 구속된 경우 그 필요성과 적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단추까지 잘 꿰도록 세심하게."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는 형사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유죄의 증거들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반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반대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목격자등 참고인을 법정에 증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절차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법관에게 피고인에대한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를 나누어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였지만 보시다싶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유능하고 경험많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타개할 많은 경험과 충중한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두려울 수 있는 형사사건, 저희 프리머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