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승소사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2021년 10월 18일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보니 옆의 건물(간이 건물과 담)이 우리 대지를 침범하고 있어 정중하게 측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 건물 주인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아느냐'라며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실제 침범한 대지의 범위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감정싸움으로 번져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역시 침범의 범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옆집의 담에 의하여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의 요청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저축으로 돈을 모아 지상 4층의 단독 건물을 매수하고, 임차인을 들여 꿈에 그리던 건축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은 주차장의 주차 입구가 옆집의 담에 가려져 주차가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결과부를 확인하고, 구청에 실제 경계선을 문의한 바, 옆집의 가건물과 감이 의뢰인의 주차장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소송 진행과정 중에 저는 경계 확정 및 지료 감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는 기존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결과부와 동일한 결과가 나와 옆집 주인은 가건물과 담을 철거하고, 기존 점유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까지 해야 했습니다.

협의로 진행했다면 공동 비용으로 축조하고, 부당이득반환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나, 서로 상한 감정이 피해를 더 키운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의 사건은 실제 옆집의 침범 범위가 적어, 소송 이후에 옆집을 처분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침범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까지해야 실효 있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고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담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