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성공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위약금 소송

2021년 10월 18일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에 계약금 몰취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한 포스팅과 연결해서 최근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성공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습을 해보면 계약금이란

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증약금

② 계약의 해제부동산 매매계약 위약금 소송권을 유보하는 해약금

③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의 손해배상 예정의 위약금 성격을 갖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발행하는 위약금이 문제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서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매수인에게 위 호텔을 매매했으나 매수인의 대출이 부결되어 호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매도인은 매도인의 과실에 의하여 은행 대출이 부결된 것임으로 계약금 3천만 원과 위약금 6억 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매수인의 은행 대출은 매수인의 과실로 부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위약금으로 6억 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제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과정과 판결문

매수인은 호텔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매도인의 의뢰인은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호텔 매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은행 대출이 부결된 이므로, 의뢰인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호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이 본인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이 사건 호텔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이 사건 호텔 매매계약 이후 의뢰인은 은행 대출에 대하여 최대한 협력을 다하였음에도 매수인의 과실로 은행 대출이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약금 소송은 단순한 것 같지만, 실세 소송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여러 법적 문제를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의 과실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받거나 계약금을 몰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성의껏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