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원고승소] 회사 투자금 반환 성공사례

2021년 01월 29일




1. 사건경과


의뢰인은 회사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회사지분 일부를 받고 경영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 개인적인 자금대여를 요청받았고 퇴사하면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가 되자 회사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월급. 퇴직금과 별도로 자신이 회사에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 달라며 저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저희는 의뢰인과 회사간의 1,2,3차 약정서를 근거로 위 돈이 원금상환을 전제한 돈이라는 변론을 이끌었고, 의뢰인과 회사간에 그 동안에 주고받은 카톡내역, 회사의 내부사정을 밝히는 진술서를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상대 회사는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고 의뢰인이 지분을 받아간 것이 투자금의 대가라는 논리를 펼쳤으나, 지분은 노동에 대한 대가였고, 위 투자금은 그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 결론 (원고승소)


의뢰인은 자신이 회사에 빌려준 돈 전액을 인정받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물론, 지출한 변호사보수 일부까지 회사로부터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