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피고승소] 세입자에 대한 부당한 수리비 청구 방어사례

2021년 01월 29일




1. 사건경과

 

의뢰인은 세입자인데 누수가 생겨서 집주인한테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세입자 때문에 생겼다면서 보증금을 안돌려주고,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반소로 제기했고, 결국 본소와 반소가 병합해 소송이 이뤄졌습니다.

 

 

2. 대응방향 

 

저희는 누수는 원칙상 집주인 책임이라는 걸 주장하고, 만일 세입자 잘못이라면 그 원인도 집주인이 밝혀야 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쪽에서 감정도 없고 증거가 없음을 밝힌 뒤, 오히려 세입자가 손해를 입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정확한 건물 명도일자, 새로 이사를 가야해서 입은 추가 손해를 모두 증명하였고, 집주인의 증거가 신빙성 없다는 점도 탄핵했습니다.

 

 

3. 결론 (피고승소) 

 

1년에 걸친 소송끝에 재판부는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누수가 세입자 때문에 생겼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집주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저희가 주장한 보증금 전액 + 재산적 손해 전부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