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승소사례(영업금지가처분)

2021년 02월 02일




1. 의뢰인의 상황

 

이 사건 의뢰인은 치킨 프랜차이즈업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A씨가 설립한 프랜차이즈 체인점 모집회사와 ​영업양도계약을 하였는데, 몇 개월 후 A씨가 동일 지역에서 의뢰인에게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치킨 프랜차이즈 체인점 모집 영업을 새로 시작한 것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전국적으로 200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건의 상대방 A씨와 ㄱ지역, ㄴ지역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A씨가 그 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 모집 등의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A씨가 프랜차이즈 체인점 모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의뢰인은 이 법인과 다시 ㄱ지역 1년 지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법인은 계약 만료 전에 위 지사계약을 해지하고, 의뢰인이 A씨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와 소유권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영업양수도계약, 주식매매(양수도) 계약을 각 체결하고, 주식매매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그후 의뢰인은 A씨에게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고,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A씨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A씨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와 기존 임원들이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A씨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새로운 치킨사업 가맹본부를 등록 후 가맹사업자를 모집하여 전국적으로 약 20개정도의 가맹점, 그 중 ㄱ지역에도 3개를 개설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당소를 찾았습니다.

 


2. 대응방안

 

의뢰인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A씨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상대방 A씨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은 실질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이 아니므로 경업금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영업양수도 계약상의 양도인은 A씨 개인이 아닌 A씨가 설립한 법인이므로 개인 A씨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소에서는 관련된 판례들의 법리와 이 사건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것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은 법적으로 영업양도계약에 해당되며 A씨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계약상의 A씨가 설립한 법인은 1인주주이므로 사실상 A씨 개인과의 계약이나 다름 없다는 점, 계약내용의 해석상으로도 A씨 개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현저한 손해가 발생될 것과 급박한 위험이 있어 영업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ㄱ지역에서 그 영업을 하거나, 그 영업의 고문, 임원 또는 직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4. 시사점

 

더불어, 위 가처분사건 승소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추가 소송 없이 협상을 통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상법상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 지역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또한 이 사건은 영업양도계약상에서도 경업금지약정을 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