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PPL광고계약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2021년 02월 02일




PPF광고계약에서 계약한 내용과는 다른 광고를 한 광고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작은 화장품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파우더 팩트는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최상의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창고에 쌓여 재고비용만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A씨에게는 회당 억대에 이르는 TV CF는 언감생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칭 "PPL 전담업체"라는 곳(이하 "C사")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케이블 채널의 신인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에 PPL을 제공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유명 케이블 TV채널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 연예인들이 주축이 되어 출연한다는 프로그램에 제품을 노출시켜준다는 제안서의내용에 C사와 PPL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서 C사는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노출범위" 및 " 계약해지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계약금까지 수령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방영일자가 가까워오자, C사는 갑작스럽게 프로그램명이 바뀌었다는 카톡을 보냅니다. A씨는 어차피 방송에 자신의 회사제품이 노출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름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별 의심없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일이 지났는데도 방송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선불로 지불한 A씨는 불안해졌고, C사에 왜 계약이행이 되지 않느냐는 재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 A씨는 C사로부터 황당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제안서상에는 유명 케이블 채널에 방영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파급력이나 시청자가 거의 없는 인터넷 TV수준의 채널에 프로그램이 배정되어 있었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제안서 상의 연예인은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아, 일반 대중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으며, 그나마도  계약서상에 명시된 노출시간이나 횟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불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C사는 자신들은 어쨌거나 PPL을 했으니 된 거 아니냐는 논리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2. 대응방안

 

 민법에서 규정된 계약해지권은 크게 이행지체(민법 제 544조)와 이행불능(민법 제 546조)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법리 적용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할것을 통보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위의 경우 C사가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문화된 규정 외에 "불완전 이행"(적극적 채권침해)의 법리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이행을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불완전한 경우를 말하며, 

통설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독립된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

 

 

3. 소송의 경과


 C사의 PPL광고는 계약상 채무 이행이 있긴 하였으나, 계약체결 당시 약속했던 사항들이나 채권자인 A씨가 기대했던 광고효과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 이행에 기한 계약해지 및 계약 해지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위의 사안에서는 계약금 반환)과 더 나아가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C사에게 광고비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당소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비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다만, 약속된 정도에 미치지 않게 노출된 경우라고 항상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광고대행사가 신뢰할만한 곳이라면 약속한 정도의 노출이 이루어지도록 재광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것이 더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