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독서대 디자인 및 특허 모방 관련 승소사례(부경법)

2021년 02월 02일




당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소송(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 (가)목, (카)목 관련)에 피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독서대를 생산하는 업체 사장님입니다. 경쟁업체인 상대방(원고)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경법 제2조 제1호의 (가)목, (카)목 및 이에 기한 제4조 금지청구와 제5조 손해배상청구 조항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금지청구"란 위 가목의 행위들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만일 해당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안

 

 제소 이전에 상대방은 의뢰인측에 경고장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침해와 부경법 위반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소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핵심적인 기술 사항이 이미 공개된 기술에 해당된다는 점과 부경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소에서는 폭넓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특허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선행기술 자료를 찾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의 답변을 받은 상대방은 특허침해를 계속 주장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특허침해주장을 제외하고 부경법 위반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소는 본 소송에서 부경법 위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부경법 제2조 제1호에 나열된 부정경쟁행위 중 원고가 주장하는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는 행위이며,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가)목 관련하여 상대방은 본인 독서대의 소재 및 기능의 독착성, 심미성과 상품형태가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카)목 관련하여는 성과를 모방한 것이고 상거래 관행에 위반하여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소는 (가)목 관련하여 공산품에 흔히 사용되는 소재와 색상이며 상대방의 독서대 출시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였고 널리 사용되던 기능이라는 점, (카)목은 보충적인 일반규정으로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직접모방이 아닌 창작요소를 부가한 ‘예속적 모방’에 해당하므로 금지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당소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금지청구에 대하여 최종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4. 시사점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의 구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여 법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욱 높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