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승소 및 집행 사례

2021년 02월 02일




당소에서 카메라 모듈 검사용 장비 관련 특허권 분쟁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2020. 12. 7.자 결정을 통해 승소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카메라 모듈 또는 디스플레이 모듈 검사용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20여년 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신형 검사 장비가 뛰어난 성능·수명을 발휘하면서 업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심지어 특허권자인 의뢰인이 침해 주장을 하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① 의뢰인 특허가 무효이고, ② 의뢰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③ 동시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안내장(내용증명우편)을 의뢰인에게 보내왔습니다. 

 

 

2. 대응방안 

 

이에 특허권자인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특허침해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여겨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가처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처분 절차에서 상대방(피신청인)는 의뢰인의 특허가 그 전에 공개된 선행 기술문헌들에 의해 쉽게 발명된다고 주장하면서 약 8개의 선행발명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 특허에 사용된 기술은 부분적으로 선행기술에 이미 있던 것들이고, 의뢰인 특허는 이를 단순히 조합하거나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위치를 전환하여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소는 이를 강력히 반박하면서 

선행발명들에 나와있는 기술들의 조합만으로는 결코 의뢰인의 발명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의 자세한 증언 및 의뢰인 본인이 20여년 간 연구개발하고 관련 기업과 협업한 증거를 

대거 제출하며 다투었습니다. 

 

 

3. 소송의 경과

 

그에 따라 항고심(2심)에서는 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졌으며, 상대방 측에서 다투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고 가처분 집행까지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4. 시사점

 

지식재산권 관련 가처분 신청은 사건 특성상 일반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같은 빠른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승소 확률도 매우 낮은 편이나(~15% 내외), 일단 승소한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기대되고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여 제3자의 침해를 막아내고 자신의 뛰어난 기술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