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특허분쟁 4건 전부 승소_심판 2건, 심결취소소송 2건

2021년 02월 02일




당소에서 카메라 모듈 검사용 장비 관련 특허권 분쟁인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부터 소송까지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카메라 모듈 또는 디스플레이 모듈 검사용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20여년 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신형 검사 장비가 뛰어난 성능·수명을 발휘하면서 업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심지어 특허권자인 의뢰인이 침해 주장을 하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① 의뢰인 특허가 무효이고, ② 의뢰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면 이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며, ③ 동시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안내장(내용증명우편)을 의뢰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에 특허권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특허침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여겨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가처분을 청구하였는데(지난 포스트에서 승소사례로 소개된 사안), 상대방이 의뢰인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대응방안

 

심판 절차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특허 또는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그 전에 공개된 선행 기술문헌들에 의해 쉽게 발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8개의 선행발명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 특허 또는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은 부분적으로 선행기술들에 이미 있던 것들이고, 이를 단순히 조합하거나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위치를 전환하여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특허심판원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건의 심판 사건에서 모두 당소의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심결의 취소를 구하며 특허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당소는 선행발명들에 나와있는 기술들의 조합만으로는 결코 의뢰인의 발명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의 자세한 증언 및 의뢰인 본인이 20여년 간 연구개발하고 관련 기업과 협업한 증거를 대거 제출하며 다투었습니다. 

 

 

3. 소송의 경과


그에 따라 특허법원도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 기각판결을 하였으며(2020. 10. 30.),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상고를 취하하면서(2020. 12. 24.) ​당소 의뢰인의 심결취소소송 2건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4. 시사점

 

앞서 소개드린 가처분 및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모두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은 침해 제품의 제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