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 해결사례

폰트 저작권 침해 경고장 대응방법 및 해결 사례

2021년 02월 02일




폰트 저작권 침해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법적 내용을 모르실 경우, 혼자 대처하시다가 자신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시는 바람에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심리적 부담감에 섣불리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노리고 법무법인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위와 같은 민사 및 형사상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처하시기보다는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그에 대한 대응과, 합의를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인지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소에서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의뢰인의 상황 

 

어느 날 의뢰인 A회사에 B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발송되었습니다. 내용은 의뢰인 회사의 이미지 저작물에 사용된 oo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정식 라이선스 구매이력을 입증하거나 사후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이미지를 외부업체에 맡겨 제작한 것이었고, 그 이미지에는 실제로 B사의 oo폰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과연 B사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폰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B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줘야만 할까요? 

 


2. 대응방안

 

당소는 저작권법과 판례에 따라서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회사에게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폰트(서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물성이나 보호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폰트 자체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94도3266판결) 이후에도 일관되게 폰트 자체의 저작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폰트의 저작권침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A사는 B사의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폰트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폰트를 담은 파일(이하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99다23246) 이에 따라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폰트파일을 이용한 결과물(로고, 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폰트 파일로 만든 결과물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결과물을 삭제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 어떤 위반의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B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이미지는 A사가 외부 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 외부 업체는 자신이 적법하게 보유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oo폰트를 사용하여 그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제공 회사는 oo폰트의 저작권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oo폰트 파일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업체는 적법하게 oo폰트를 사용한 것이고, A사는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일 뿐 서체 파일 자체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외부업체가 프로그램, 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해도 A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설사 외부 업체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라도, 위탁·도급계약에서 수급인(외부 업체)이 서체파일을 무단 이용한 것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인 이미지를 이용하는 A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3. 결과 및 시사점 

 

당소에서 위와 같이 답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B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일 없이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요건과 사례는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